미성년 연습생들을 합숙 훈련시키는 시스템도 인권침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.
그러나 고갈 시점을 아무리 늦춘들 연금 재정은 언젠가 바닥이 드러난다.전체 인구보다 오히려 노인의 빈곤율이 더 낮은 프랑스·네덜란드 같은 나라와 비교는 언감생심이다.
각종 경제지표에서 어느덧 OECD 상위권을 차지하게 된 한국이지만.그 요란한 공경 뒤편에는 ‘틀딱 ‘노인충 ‘연금충 같은 혐노(嫌老) 비하어가 판을 친다.그러나 생애 평균 월급 400만원 받던 사람이 국민연금으로 160만원쯤 받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.
이 뿌듯한 수치(數値)를 만든 노인들에게 돌아온 것은 수치(羞恥)스러운 통계뿐이다.소모적인 현금 복지를 정리해 국민연금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.
민간자문위원회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현행 유지안과 인상안을 나란히 제시했다.
이래서야 불명예스러운 노인 빈곤율을 개선할 수 없다.현재 9%인 보험료율을 높이자는 데에는 의견이 모이는 듯하다.
한국의 젊은이들이 늙어서 가난해질 위험성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.이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국가 중 단연 수위다.
노력 없이 얻는 유일한 것이 노년이라지만.그렇지 못한 이들은 여전히 ‘용돈 연금에 만족해야 한다.